 조세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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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전체회의에 상정될 듯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2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법제처 주관의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세법의 어려운 용어를 순화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등 5개 세법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3일 재정위에 따르면 이날 조세소위는 조특법, 개별소비세법, 상속증여세법, 임시수입부가세법,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관세법임시특례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의결됐다. 의결된 세법 개정안들은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표현을 우리말로 고치고, 주어와 서술어 등의 호응이 잘 이뤄지도록 법 문장을 고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들은 오는 12일 열리는 재정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며, 별 다른 이견이 없을 경우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조세소위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연장하고, 소득별로 공제율을 차등적용하는 조특법 개정안(이혜훈 의원), 국세 통계자료요구 확대를 골자로 한 국세기본법 개정안(이종혁 의원) 등 총 20개 의원 입법의 세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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