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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납세정보 제공 "의무조항"으로 변경 국세청이 과세정보에 대해 비밀유지를 해야 한다는 국세기본법을 이용해 관행적으로 국회 등에 각종 납세정보에 대한 자료제출을 거부해온 것에 대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강력하게 제동을 걸고 나섰다. 기획재정위 김광묵 전문위원은 국세 통계자료 제출 요구권을 확대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이종혁 의원)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세무공무원은 타인에게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제81조10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국세청은 국회법이나 국정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각종 과세자료 및 행정정보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해도 국세기본법을 빌미로 "세무공무원의 비밀유지"에 해당된다며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개괄적인 형태로만 자료를 제공해왔다. 물론 현행 국세기본법에도 통계청장이 국가통계작성을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거나 법원의 제출을 명령할 때 등 몇 가지 단서조항에 한해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나, 강제조항은 아니다. 이에 따라 검토보고서는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규정을 좀 더 강력하게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서조항에는 "국회가 국회법 등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를 신설해 국회의원이 국회법에 따라 납세자 과세정보를 요구하면, 국세청이 자료제출을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검토보고서는 과세 "통계자료"에 납세정보를 직ㆍ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없도록 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재정위)가 세법 제ㆍ개정 통계자료를 요구할 때에만 제공하도록 하는 국세기본법 제85조6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순 자료집합 형태의 통계자료만 갖고 의원들이 조세정책을 수립하는 데 한계가 있고, 이미 국회법(제128조)에 따라 국회관련 법률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데, 유독 소관 상임위만 자료제출을 요구하도록 한정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보고서는 국세청장이 통계자료를 일반 국민에게 제공할 때 국세통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도 삭제해야 한다며 통계자료 공개여부 및 범위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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