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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해외 건설인력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해외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해외건설 전문인력 풀(Pool)을 구축하고, 해외 근무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국무총리실은 3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해외 건설인력 공급 확대 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우선 해외 근로소득 비과세(월 150만원 이내) 대상을 현행 해외현장 근로자에서 현장 지원 업무자로까지 확대하고, 해외 근무자에 대한 비자 쿼터 확대 및 비자 조기발급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 "해외건설 전문인력 풀"을 구축, 해외 건설현장에 대한 취업 알선 및 기업 매칭 기능을 제공하는 동시에 퇴직 기술인력들이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것을 적극 지원해 현장애로기술 해결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해외 진출 국내기업이 운용 중인 해외 엔지니어링센터의 외국인 인력 중에서 중급 기술자 이상은 단계적으로 국내 인력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국내 인력 충당비율에 따른 금융지원 등 우대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해외건설 취업과정"을 개설해 연간 2300명 이상의 해외건설 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써 건설업체의 해외인력 공급 기반을 확충하기로 했다. 이밖에 플랜트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확대하고 지방대 출신 청년기술자 양성을 위해 지방학생 할당제 도입, 지방거주자 기숙사 비용 일부 지원 등을 검토하며, 한국폴리텍대학에는 지방대 출신 청년기술자 교육과정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총리실에 따르면 금년 상반기 현재 세계 70여개국에서 296개의 국내 건설업체가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해외 공사현장 고용인력 13만6274명 중 국내 인력은 8.4%인 1만1479명에 불과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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