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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이력제도 시행품목 확대 입안예고 원산지의 둔갑이나 비식용의 식용둔갑 등을 차단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유통이력관리제도의 대상품목이 추가될 예정이다. 식용 황기와 백삼, 냉동고추와 뱀장어도 유통이력을 관리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6일 이같은 내용의 유통이력제 확대방안을 담은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입안예고하고 오는 24일까지 의견을 접수한 후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식용 황기와 백삼, 냉동고추, 뱀장어(활어), 선글라스 등 5개 품목이 추가됐다. 이에 앞서 관세청은 지난 8월부터 기존 수입쇠고기 12개부위에 이어 비식용천일염, 대두유, 냉동금밀복, 안경테를 유통이력추적대상에 추가한 바 있다.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제도는 원산지의 둔갑이나 비식용의 식용둔갑 등 위험요소가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통관 이후 유통거래내역까지도 신고하도록 해 불법을 방지하고, 유해물품 발견시 즉각 리콜(Recall)조치 등 신속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통관대책이다. 유통이력관리대상품목의 수입자 및 유통업자는 양도 후 3일 이내에 판매내역을 관세청 유통이력관리시스템(http://portal.customs.go.kr)에 신고하거나 세관에 서류로 제출해야 하며, 판매내역 및 증빙자료는 1년간 보관해야 한다. 유통이력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장부기록 및 자료 보관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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