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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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말정산시기 조정 및 소득공제 대상기간 통일

종전 개 정 ㅁ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o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에서 규정 o 특별공제에 포함 ㅁ 기준시가 판단 o 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으로서 주택마련저축 가입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 무주택자가 가입 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가입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일 것 o 가입당시 개별·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경우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적절한 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함 o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에서 규정 o특별공제에서 제외됨* * 표준공제(100만원) 적용시에 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액은 제외하고 판단 o 무주택자가 가입 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일 것 o가입(취득)당시 개별·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경우 가입일 이후 최초*로 공시되는 개별·공동주택가격을 기준시가로 함 * 다음 연도 4월 30일 공시     ☞ 2008년 귀속 연말정산분부터 적용

2. 비과세 근로소득 추가 및 한도 설정

종전 개 정 ㅁ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 급여 o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이 받는 낙하산강하위험수당·수중파괴작업위험수당·잠수부위험수당·고전압위험수당·폭발물위험수당·비행수당·비무 장지대근무수당·전방초소근무수당·함정근무수당 및 수륙양용궤도차량승무수당 o 근로자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벽지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받는 벽지수당 비과세 ㅁ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받는 실업급여　및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받는 반환일시금ㆍ사망일시금 ㅁ 국민건강보험법ㆍ고용보험법ㆍ국민연금법ㆍ공무원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추 가> o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경찰 및 경호공무원이 받는 특수전술업무수당 및 경호수당 o 20만원 비과세 한도 설정 <추 가> o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급여와 산전후 휴가급여 <추 가> o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 2008.1.1. 이후 지급받거나 부담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 벽지수당은 2008.2.22. 이후 최초로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사용자 부담분은 2008.7.1. 이후부터 적용

3. 지급명세서 제출대상 조정

종전 개 정 ㅁ 사업자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비과세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 o 미제출시 미제출 금액의 2% 가산세 부과 ※ 과세인프라 구축을 위해 2006년 2월 이후 지급분부터 제출의무 부여 o 4대보험 등 보험료 사용자 부담금 및 일부 실비변상적 급여* 제외 * 일직료·숙직료·여비·피복비 등     ☞ 2008.2.22.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4. 기본공제 대상자 범위 확대

종전 개 정 ㅁ 기본공제 대상자 o 본인, 배우자 o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직계존속(남 60세, 여 55세 이상) －직계비속(20세 이하) －형제자매(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신 설> ㅁ 기본공제 대상자 추가 o 장애인인 직계비속 또는 동거입양자의 장애인 배우자도 포함     ☞ 2008.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5. 추가공제 확대 및 신설

종전 개 정 ㅁ 자녀양육비공제 o 6세 이하의 직계비속 1인당 연 100만원 추가공제 <신 설> o 6세 이하의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 1인당 연 100만원 추가공제 ㅁ 출산·입양공제 신설 o 출산·입양한 당해 연도에 자녀당 200만원 추가공제     ☞ 2008.1.1. 이후부터 적용

6. 과학기술인 공제회 퇴직연금 세제지원

종전 개 정 ㅁ 퇴직연금 세제지원 o 사용자 부담금 근로소득 비과세 o 근로자 추가 부담금 소득공제 * 한도：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연간 300만원 o 퇴직연금 지급시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퇴직소득으로 과세 ㅁ 세제지원 대상 퇴직연금 o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신 설> o 과학기술인 공제회법에 따른 법소정 요건을 충족하는 과학기술공제회 퇴직연금     ☞ 2008.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7. 노인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등

종전 개 정 ㅁ 보험료공제 <추 가> ㅁ 의료비공제 <추 가> ㅁ 보험료공제 대상 추가 o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 사용자부담분은 근로소득 비과세 ㅁ 의료비공제 대상에 추가 o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 부담금* * 비과세급여는 제외     ☞ 2008.7.1. 이후 부담하거나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8. 초·중·고등학생 자녀 교육비공제 확대

종전 개 정 ㅁ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소득공제 o 공제한도：200만원 o 공제대상 교육비 －입학금, 수업료 등 공납금만 대상 o 공제대상 교육비 추가 －학교급식비 －교과서대(학교에서 구입한 것에 한함) －방과후학교 수업료(교재비 제외)     ☞ 2008.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9. 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개선

종전 개 정 ㅁ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40% 공제 o 소득공제대상 대출금 －12.31.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주택마련저축*을 한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해당 저축에 가입한 당해 저축기관에서 해당 저축과 연계하여 대출받은 차입금 * 주택청약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o 공제대상 요건 개선 －(좌 동) －법소정 금융기관(은행 등)으로부터 차입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차입금 -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일자로부터 전후 3월 이내 차입 - 차입금이 금융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     ☞ 2008.1.1. 이후 신규로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

10.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보완

종전 개 정 ㅁ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o 2주택자 공제배제 －2주택 이상 보유시 보유기간이 속한 과세연도 중 공제배제* * 2006.1.1. 이후 최초 차입분에 한하며, 2005.12.31. 이전 차입분은 2주택 이상 보유하더라도 실거주 1주택에 대해 공제가능 o 취득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의 저당차입금 －취득당시 개별·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경우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적절한 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을 기준시 가로 함 o 2주택자 공제배제 완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자이고 연도 중 2주택 보유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공제허용 －취득당시 개별·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경우* 취득일 이후 최초**로 공시되는 개별·공동주택가격을 기준시가 로 함 * (예) 구입당시 공시가격이 없는 신축주택 ** 다음 연도 4월 30일 공시     ☞ 2008.1.1. 이후 이자상환액부터 적용하되, ☞ 기준시가 관련 개정규정은 2008.1.1. 이후 신규로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

11. 주택자금공제 등을 연말정산 간소화 대상에 추가

종전 개 정 ㅁ 연말정산 간소화 대상(9종) o 보험료 o 교육비 o 의료비 o 연금저축 o 개인연금저축 o 퇴직연금 o 직업능력개발훈련비 o 신용카드 등 사용액 o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 ㅁ 연말정산 간소화 대상 추가(2종) o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자료집중기관：은행연합회 등 o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소득공제 * 자료집중기관：중소기업중앙회 ※ 조특법에 따른 성실사업자 의료비·교육비공제도 포함     ☞ 2008.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12. 기부문화 활성화

가. 기부금공제대상 인적범위 확대(소법 §52)     종전 개 정 ㅁ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 소득공제 허용 ㅁ 다음 기본공제대상자가 지출한 금액도 포함* 1. 배우자 2. 직계비속 또는 동거입양자 3. 직계비속 또는 동거입양자의 장애인 배우자 * 다만, 다음 조세특례제한법상 기부금은 본인이 지출한 것만 공제 가능 1. 법정기부금 중 정치자금기부금 및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 2. 특례기부금 및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2008.1.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나. 소득공제대상 특례기부금 범위 확대(조특법 §73, 조특령 §69의 2)     종전 개 정 ㅁ 다음 대상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해 소득금액의 50%범위 내 손금산입 o 독립기념관, 한국교육방송공사, 한국국제교류재단 o 결식아동의 결식해소 또는 빈곤층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o 특정연구기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한국과학문화재단*,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산업안전보건연구원, 한국정보문화진흥원 o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일몰시한：2009.12.31. * 한국과학창의재단으로 명칭변경 ㅁ 다음의 기부금 추가 o 문화환경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에 의해 설립된 국민신탁법인 o “박물관” “미술관”*에 기부하는 전시용 유물 또는 미술품**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해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o 사망시 등에 공익법인 등에 기부될 것을 조건으로 설정한 법소정 신탁에 신탁한 금액 －3년간 이월공제 허용 －신탁수익 지급시 이자·배당소득 등으로 정상과세     ☞ 2008.1.1. 이후 지출하거나 설정하는 신탁분부터 적용

다. 소득공제대상 지정기부금 범위 확대 등(소령 §80, 법칙 §18)     종전 개 정 ㅁ 지정기부금의 범위 o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각호의 기부금 o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또는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에 납부한 노동조합비 o 교육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단체에 가입한 자가 납부한 회비 o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한 자가 납부한 회비 o 비영리민간단체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단체 ㅁ 다음 기부금 추가 o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에 가입한 자가 납부한 회비* o 다음 단체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하는 기부금** －공탁금관리위원회,산업기술보호협회,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휴면예금관리재단,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 o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다음 기부금***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에 따른 한국장애경제인협회에 장애경제인에 대한 교육훈련비, 장애경제인 대회 개최비 및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타의 설치·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대한민국헌정회육성법에 따른 대한민국헌정회에 정책연구비 및 헌정기념에 관한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사단법인 한국회계기준원에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IASCF)재정지원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 * 2008.2.22.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 ** 2008.3.31.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 *** 2007.12.5.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라.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한도 확대)     종전 개 정 ㅁ 개인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한도소득금액*×10%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법정ㆍ특례ㆍ우리사주조합기부금 공제액 ㅁ 한도 확대 1. 종교단체기부금이 없는 경우 한도액＝소득금액×15%* 2. 종교단체기부금이 있는 경우 한도액＝소득금액×10%＋Min[소득금액×5%*, 종교단체외 기부금] * 2010년부터 15%는 20%로, 5%는 10%로 함     ☞ 2008.1.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마. 기부금 부당공제 방지를 위한 제도보완     종전 개 정 ㅁ 기부금명세서전산자료 제출대상 o (2007) 200만원 이상 기부자 <신 설> ㅁ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납부한 근로자에 대한 경정처분 o 원 칙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경정처분 o 예외적으로 아래와 같은 경우 근로자에 대해 직접 경정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추 가> ㅁ 제출대상 단계적 확대 o (2008) 100만원 (2009) 50만원 (2010) 금액제한 폐지 ㅁ 기부금 부당공제 검색 시스템 마련 o 국세청은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표본조사 실시 o 표본범위는 100만원 이상 기부자의 0.1% 상당 인원 －허위*로 소득공제 받은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당공제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허위증거자료의 작성, 허위증거자료의 수취 등 <참고> 기부금공제뿐만 아니라 모든 특별공제에 적용하며,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부당과소신고가산세(부당세액 40%)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     ☞ 2008.1.1. 이후 지출 또는 사유가 발생하여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13.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적용세법 변경 및 요건 보완

종전 개 정 ㅁ 기부금명세서전산자료 제출대상 o (2007) 200만원 이상 기부자 <신 설> ㅁ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납부한 근로자에 대한 경정처분 o 원 칙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경정처분 o 예외적으로 아래와 같은 경우 근로자에 대해 직접 경정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추 가> ㅁ 제출대상 단계적 확대 o (2008) 100만원 (2009) 50만원 (2010) 금액제한 폐지 ㅁ 기부금 부당공제 검색 시스템 마련 o 국세청은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표본조사 실시 o 표본범위는 100만원 이상 기부자의 0.1% 상당 인원 －허위*로 소득공제 받은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당공제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허위증거자료의 작성, 허위증거자료의 수취 등 <참고> 기부금공제뿐만 아니라 모든 특별공제에 적용하며,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부당과소신고가산세(부당세액 40%)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     ☞ 200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하되, ☞ 기준시가 관련 개정규정은 2008.1.1. 이후 신규로 가입하거나 만기연장하는 분부터 적용   14. 의료비 소득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의 중복적용 배제방식 규정   종전 개 정 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 o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3호 (의료비공제)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의료비 공제액 * 상기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음 ㅁ 제외되는 의료비 공제액(④)**** 계산 구체화 o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의료기관사용액(①)*－의료비 미공제금액(②)** －의료비 공제대상자가 아닌 자를 위해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의료기관 사용액(③)*** * 금융기관 또는 국세청에서 확인 통보한 금액 ** 소득공제신고서에 의한 다음 금액의료비지출액(㉠)－의료비공제액(㉡) *** 의료비영수증과 신용카드영수증 등으로 입증하여야 하나, [①>㉠]인 경우로서 별도 입증자료 제출 없는 경우에는 [①－㉠]으로 함 **** 다음의 경우 ‘0’으로 함 1. ①－②－③<0 2. ㉡＝0[의료비공제를 신청안한 경우 또는 의료비지출액이 총급여의 3%에 미달하는 경우]     ☞ 2006.12.1. 이후 지출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과 의료비 지출액부터 적용   15.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방식 개선   종전 개 정 ㅁ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o 공제금액：총급여액의 15% 초과분의 15% o 일몰：2007.11.30. ㅁ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개선 o 공제금액：총급여액의 20% 초과분의 20% o 일몰：2009.12.31.     ☞ 2007.12.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16. 전자금융거래법상 직불·선불카드 소득공제   종전 개 정 ㅁ 신용카드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 신용카드 등 o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직불·선불·신용카드 등 ㅁ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전자화폐(기명식 선불카드) 결제액에 대해 소득공제 ㅁ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선불카드 기명화 방안 o 신청에 따라 발급받은 선불카드로서 사용자명의가 확인되는 것 o 무기명 선불카드의 경우 실제사용자가 최초로 사용하기 전에 해당 무기명 선불카드를 발행한 신용카드업자에게 주민등록번호, 무기명선불카드번호를 등록하여 사용자인증을 받은 것 ㅁ 소득공제 대상 확대 o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상호저축은행 및 신용협동조합이 발행하는 직불·선불카드도 포함 ㅁ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화폐 사용액도 소득공제대상에 추가 ㅁ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및 전자금융거래업자가 발행하는 선불지급수단* 및 전자화폐도 같은 방법으로 기명화 * 예：선불교통카드(T－머니) *(발행주체)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거래업자     ☞ 2008.1.1.이 속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연간합계액 계산분부터 적용   17. 과표양성화 효과가 적은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배제   종전 개 정 ㅁ 신용카드소득공제 배제대상 o 사업과 관련된 비용 o 신규 자동차 구입비용 o 비정상적인 사용행위 o 취·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o 국세·지방세,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전화료, 고속도로 통행료 o 금융기관 차입금 이자상환액* * 재경부 소득－599, 2006.9.22. o 여권발급수수료 등 ㅁ 배제대상 추가·명확화 o 국가·지자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용역**에 대한 대가 －여권발급수수료, 공영주차장 주차료, 휴양림이용료 등 * 의료기관·보건소 제외 **부가세 과세업종(소매업, 음식·숙박업 등 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제3호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지자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우정사업조직이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우표, 일반소포 등) o 금융·보험용역에 대한 대가 * 대출이자, 펀드수수료, 계좌이체 수수료 등 o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후원회 및 각급 선관위 포함)에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결제하여 기부하는 정치자금     ☞ 2008.1.1.이 속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연간합계액 계산분부터 적용   18.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구간 조정   종전 개 정 1,000만원 이하 : 8% 1,000만원 초과～4,000만원 이하 : 17% 4,0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 : 26% 8,000만원 초과 : 35% 1,200만원 이하 : 8%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 17%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 26% 8,800만원 초과 : 35%     ☞ 2008.1.1. 이후 발생한 소득부터 적용   19. 근로소득만 있는 자 등의 수정신고 제도 신설   종전 개 정 ㅁ 수정신고 대상자 o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 기한 내에 제출한 자 * 원청징수의무자만 가능 ㅁ 수정신고 대상자 추가 o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만 있는 자 등     ☞ 2008.1.1. 이후 수정신고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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